해외에 본사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작성과 국외 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 한국어로도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영어로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국조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국문으로 보고 이해 후 필요 부분만 영문으로 다운로드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서칭을 하다 보니 한국어로 법률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.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.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. 해당 사이트를 왼쪽 화면에 켜 두시고요.
오른쪽에는 관련 영문 법률을 켜 놓고 비교해 가면서 찾아보시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
한국법제연구원 KTL법령번역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. 이곳에 가면 한국 법률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. 시행일자가 최근인 것으로 보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.
https://elaw.klri.re.kr/kor_service/lawTotalSearchList.do
한국법제연구원 장점
이곳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법 조항 별로 프린트나 다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엄청난 양의 법률을 전부 다운로드하여서 찾을 필요 없이 조항 별로 확인하고 내용 다운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해당 법률을 16조 항을 다운로드하여서 본사에 보냈습니다.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문, 영문 법령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이 두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꼭 국조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국문, 영문으로 보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